답변 내역
- 퇴사자 퇴직 인수인계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기 조항은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600
- 업무종료후 징벌적으로 사무실 들리고 퇴근하라하는건 노동법에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근 시간 이후 상기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600
- 주 6일제 근무 급여에 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01,9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6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실업급여 기간동안 단기로 외주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단기로 외주를 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65.01명 평가00
- 퇴사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요번주 내로 준다고 했는데 무슨요일에 줄거냐도 물어볼건데 안주면 법적대응 할거다를 말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14일을 도과한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600
- 급여액이 전달과 2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대비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인상, 감소)된 때는 근로자가 요구할 시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600
-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로서 근로한 기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소급가입이 불가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600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벌처우 금지조항 및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65.01명 평가00
- 출산휴가 후 복직 거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는 복직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600
- 퇴직서 쓰면 연차가 사라지나요? 아직 날짜가 남은건데 벌써 소멸시키고 수당으로 넘기는게 합법이에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서를 쓴다고 하여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