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제수당을 올리는게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및 식대 또한 기본급과 더불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500
- 상조회 회칙 변경시 기준이 언제로 정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조회 회칙은 상조회 회원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내부적으로 그 변경 시기 및 적용시점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1500
- 월급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몇일안되는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230만원÷30일×4.5일).식대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500
- 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때문에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간, 야간 근로시간 총량이 같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주 늘어난 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500
- 오토바이 리스하고 사고로 인해 6일만에 그만두기 전입니다. 근데 위약금 400을 물어내라내요 vf 100인데 50만원도 안하는 오토바이를 1년계약에서 6개월타야계약해지라는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집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500
- 입사하고 3주 만에 당일퇴사 했는데 문제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서명/날인 없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출석조사 시 대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단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500
- 일용직 휴무없이 6일마다 주휴수당 맞춰주면서 계속 근무 시키는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근로자처럼 근로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500
- 근로자 휴계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500
- 현재 다니는 회사 복지중, 파견직원 차별대우인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제1항 및 파견법 제21조제1항). 이때,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영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동종업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말하며, 유사업무라 함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며,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르 말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출산휴가 가면 원래 그 대타는 채용 안해주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이에 따른 지원금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나, 대체인력을 회사에서 반드시 고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