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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언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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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13개월 퇴사시 상여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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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고용보험은 되어있는데 건강보험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이전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발급해주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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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 사실에 부합한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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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수많은 노동자중 한명인 감시단속직 노동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는 의미 즉,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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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 고정급여가 인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세후 금액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라면 이를 반영하여 수습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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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시간제근로자 매달 4대보험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므로, 변경된 급여에 요율을 적용하여 4대보험료를 부과하여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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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반차 발생일 괸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6.7.에 입사한 것이라면 6.7.~7.6. 동안 개근 시 7.7.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차(반일휴가)는 7.7.에 발생한 1일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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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한 성질의 수당으로서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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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일용직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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