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1년 1일 이상 근로해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튜브 편집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5인 이상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실제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액으로 일회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이람 겸직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2.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3.1. 및 3.2.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3.1. 및 3.2.을 사전에 특정 근로일 2일과 대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간 80% 이상 출근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미납된 기간만큼 국민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재했느냐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라고만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직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기 기간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다시 교부해 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교부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