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통령선거날 근무 급여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0300
- 취업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피해보상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취업사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법상 관련된 사항은 답변이 가능하나, 페이백으로 인해 파생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으로 격주로 근무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상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300
-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다른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300
- 중간 퇴사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1개월 간 무단결근 시 임금총액이 줄어들어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300
- 권고사직후 미납 퇴직연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그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일하기 힘들어 낼 당장 잠적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하시기 바라며, 설사 사용자가 사직으로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퇴사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6.02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할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200
-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지급계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초단시간 근로자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200
-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지급계산2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후자가 타당).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200
-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지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자료 뿐만 아니라 최대한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6.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