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 법안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으므로 시행 여부를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심층적이고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주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군복무로 인해 구직급여 신청이 12개월 이내에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처벌하도록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난이도, 제출된 증빙자료 정도 등에 따라 사건 처리 시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