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종 업계 이직 계약서 썻는데 효력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나,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배민 알바 하고 있습니다. Ai배차 시스템이 뭔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 배차를 여러 차례 거절했을 때 7일간 배정 제한 안내에 따라 배달이 정지될 수 있으며, 과도한 거절시 최적의 배차를 찾는 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900
- 6월 3일 대선일 쿠팡 '로켓배송'도 쉰다는데 왜 그런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쿠팡이 6월 3일 대선일에 배송기사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주간 로켓배송(오전 7시∼오후 8시)을 중단함에 따라 2만여 명이 휴무하게 된 것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2900
- 최저시급이 가장높은 나라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평균치보다 0.3달러 낮고, 28개 회원국 중 15위로 중간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2900
- 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안밝히고 바로 나가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900
- 파견계약직 허용업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또는 광학 및 녹화장비 기술 종사자로 보아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2900
-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하루 일용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900
- 소득이 없고 부동산이 없다면 지역가입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정산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소득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2900
- 회사에서 고소 협박으로 사직서를 강요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900
- 알바기간 퇴직기간 포함여부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