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간 산정이 상기와 같다면 단순 오기로 보아 문제되지 않습니다.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교육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태료 부과)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복수의 회사 중 특정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지해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 근무 투입 이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독립적으로 부여할지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