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정집 주인과의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2.5배를 가산한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한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해 주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거리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그 이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1시간+주휴 8시간+연장 1시간×0.5)×4.345주×10,030원=2,157,23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한 상기 방식으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된 퇴직금에 미달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예정일을 전후로 연속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