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산재처리 및 결근 처리 여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21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월30시간근무자 35만원지급시 고용보험가입대상일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00
- 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 사유와 상관없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15.01명 평가00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가 가능합니다.반드시 복직 후에 권고사직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복직 전이라도 근로자가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215.01명 평가00
- 2년 근무했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한거 야간수당을 챙겨달라고 말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근무한날 돈 다 받아낼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분의 야간수당을 지급받으면서 별도의 금품청산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외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00
- 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 가입유무에 체크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100
- 근로기준법 60조 1항 연차휴가 발생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직전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되며, 80% 미만 출근 시 1개월마다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15.01명 평가00
- 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이직 즉, 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권고사직에 응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100
- 우리나라 급여제도중에 포괄임금제라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제도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00
- 퇴직증명서 요구했는데 의무가 아니라고 안해줄거라는데 진짜 의무가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