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온라인도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월달은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6월부터 7월까지는 지역 가입자로서, 8월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서 2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사용한 때는 육아시간 1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해당 시설물은 아파트의 소유이므로 아파트의 승인을 얻어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파트의 승인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기업고위임원, 성형외과의사, 한의사, 정신과의사 순으로 고연봉 직업군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20위인 고위공무원의 연봉은 9,513만원으로서 기업고위임원의 연봉인 1억 9,043만원과의 차이는 9,53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문구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