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주로 6일 근무 시 최소 2,745,5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3,076,827원(세전)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특성상 근로계약의 부수적 업무로서 당직근무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면 그 근무가 본래의 업무인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당직근무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이 1시간이고, 주 5일제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16.3시간)×10,320원=2,325,1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이미 계약한 상태이므로 해당 계약을 파기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의사의 소견서를 참고하여 의학적 기준과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재해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시간 일찍 나오도록 사용자가 지시하였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불분명하다면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고할 의사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근로수령을 거부할 것이며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어 이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굳이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