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A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이고 B회사로 적이 변경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근의무가 있으나 사용자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도록 치료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결근한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입대상이 아니면 가입할 수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게 한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시 수습기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적법하게 수습기간을 적용한 것이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