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주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ㆍ산재보험 위탁서상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가에 관한 기준을 근거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휴가의 부여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2시간+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4.345주×10,030원=4,183,7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사실이 없고, 해당 직원이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결근하지 않고 1년 동안은 80% 이상 출근했다면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토요일이 영업일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한 때는 그 전날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각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받은 임금에서 공제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