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부상이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라면 추후 산재신청을 위해서리도 치료를 받아 근거를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가 직접 고용했으므로, 하청업체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제조업체입니다. 다만, 이 조건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는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상기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무방하나,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즉, 회사의 퇴사 권고에 응하지 마시고 계속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때서야 해고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인 상황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셔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물품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노동청 진정사건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청구 가능성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주의 처벌을 구할 경우 회사 쪽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에 불평이 많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채용 내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 청구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 공제의 적법성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0시간×10,030원×1일×(1-0.033)=96,99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