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1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그 해고를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연봉을 삭감하는 등 종전 근로조건에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논리가 타당합니다. 설사 회사의 논리가 타당하더라도 분 단위로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닙니다. 설사 해고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시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법적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