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어야 하는 바,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휴/폐업 신고 등)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오프일 이외에 추가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세전 월급여액 등의 정보가 없어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단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본으로 전송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달대행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용어로는 근로 3권으로 표기되나 노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체적이라는 점에서 노동 3권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용역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상기 하급심 판례만으로는 집단성과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남성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은 남성, 여성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로서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