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로 즉 연장 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 명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조 형태 즉, 몇 조, 몇 교대인지 근로형태를 알아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디자이너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사일인 8.1.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나, 발급요청이 꺼려진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면접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당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경력증명서라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출근시간이 9시로 기재되어 있다면 3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으므로 9시까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징계를 한 때는 부당징계가 되며, 사용자가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을 증명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며(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