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바, 노동계가 제시하는 수준은 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사 법이 개정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므로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마이너스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별도의 공백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반영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하였다면 경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5시간*11,000원=55,000원"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주마다 지급해야 하며, 일급 안에 주휴수당이 11,000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된 일급 중 주휴수당의 합계가 55,000원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비자의 쇼핑 선택권 제공, 지역 상권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휴무일 변경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