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폭언은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직장 내에서 폭언은 하면 그게 상하관계 불구하고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1항(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폭언의 경우 폭언의 성격에 따라 처벌되는 법조항이 다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
2) 성희롱적 발언이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 위반
3) 폭언이 모욕적인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4) 폭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은 담고 있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폭언만으로 곧바로 처벌하는 근로기준법은 없습니다만 일반 형법 상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폭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폭언을 해서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객관적인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회사에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폭언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우며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이루어진 폭언 자체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조치가 가능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