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대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 금액 산정 근거 및 반환 방법에 관하여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7.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365/12-6)*7.5+7.5*4.345)*10,030=2,163,60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은 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한 것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장실 이용 시간 등 생리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나, 15분 이상 화장실 이용하는 것 또한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이용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