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나가라는 뉘앙스로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단 거부하시고 추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내용을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숙사 비용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와 같이 법률 분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유급휴가 2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 때, 특정 주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 위배되는 업무를 지시ㆍ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간 산정이 상기와 같다면 단순 오기로 보아 문제되지 않습니다.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교육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태료 부과)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