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불법적인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

Question

저는 관리직입니다

상사가 다른 현장직 근로자분들을 상대로 노동법에 저촉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시킨다든지,

사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하는 일을 저에게 시킵니다

이것을 부당한 업무지시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지시는 부당을 넘어서 위법한 업무 지시라고 해석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위배되는 업무를 지시ㆍ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지시한다면 거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실이 반복,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