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 교육 이수 미달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Question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정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해당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나 관련 사례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태료 부과)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