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미달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정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해당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나 관련 사례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태료 부과)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