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제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화요일은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요일에 불규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할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은 월, 화요일로 정하고, 15시간 미만으로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화요일 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차(근로자가 지정), 2차(사용자가 지정)를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무하도록 사용자의 지시, 명령이 있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불송치, 기소유예된 경우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산재승인 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도 없으며, 사용자가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해외여행등의 개인일정 등으로 인해 다음 회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이 어렵다면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정으로 실업인정 신청일에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전체 수급기간내에 1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