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강사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노사 당사자가 서명ㆍ날인 후 1부는 반드시 해당 강사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때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체결한 내용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습 이후 정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민사채권 지연이자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연 6%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승인받아야 해당 시간만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도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 최대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