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처해진 상황,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므로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직접 고용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고 근로자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시점에서 한 달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력이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반드시 녹음 자료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31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인 310만원(세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이 직원의 동의없는 신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도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대상으로서 대표자 여부에 "예"로 체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주일정도 실직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시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어려워야 합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주간, 야간근무가 명확히 구분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 자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