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당 해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당 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부당 해고 시 5인 이상 이였는데 해고 이후에 인원 감축으로 5인 미만으로 되면 구제 신청을 못하는걸까요?

2.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사유만으로 부당 해고 성립이 되는 부분일까요?

3. 부당 해고에 대한 합의 금액은 정해진 규정 없이 상호간에 협의로 세전 금액의 3개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4. 부당해고에 대한 녹음 등의 증거 자료가 꼭 필요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한달의 상시근로자수로 계산합니다.

해고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데,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해고를 당하고 바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마시고, 2달 정도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해고기간이 3~4개월 나오게 됩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문서, 문자, 카톡 또는 녹음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 시점에서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4.반드시 녹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자료라면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부당 해고 시 5인 이상 이였는데 해고 이후에 인원 감축으로 5인 미만으로 되면 구제 신청을 못하는걸까요?

• 부당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는게 증빙된다면 가능합니다.

2.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사유만으로 부당 해고 성립이 되는 부분일까요?

•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서면통보가 되어야 하고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부당 해고에 대한 합의 금액은 정해진 규정 없이 상호간에 협의로 세전 금액의 3개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당사자 간 합의금액 정하는 건 자유입니다.

4. 부당해고에 대한 녹음 등의 증거 자료가 꼭 필요할까요??

•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나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에서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은, 해고일(출근 안하게 된 첫날) 전날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이후 근로자 수가 줄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본적으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송달일까지) 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합의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합의를 위한 근로자의 주장은 맘대로 할 수 있으나, 그건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합의의 성립은 전혀 무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 3개월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상대방이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4. 증거가 없으면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어도 여러 정황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시점에서 한 달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4. 직접적인 증거력이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반드시 녹음 자료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해고 당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었으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액은 당사자 간에 정하면 상관 없습니다.

4. 증거가 없으면 불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이므로 해고시점 기준 이전 1개월을 봐야합니다. 

2. 부당해고 여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상호 합의는 당사자의 자율이니 가능합니다. 

4.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퉈야하므로 각각 증거를 준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