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상속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른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휴무일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현재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내수 진작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인건비 부담이 증대되어 고용이 감소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으며,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