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백화점 상품권 또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43조 위반). 2. 유니폼을 그대로 반납하시기 바라며, 만약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즉, 3.1.자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2.28.까지 근무하고 3.1.에 상실 신고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한 달 급여를 온전히 지급하고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을 해고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2.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업소외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3. 연령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 휴가일수(연차유급휴가)도 포함됩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시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카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과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업무로 인해 노동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가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무며, 추가 업무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월 급여는 임금지급일(2.10.)에 지급해야 하며, 2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3.8.)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여부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이 상실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사람-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1) 구직 신청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구직신청 바로가기]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카드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카드 발급 신청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고용2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