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포함한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식대로 산정한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4,200만원/12개월/31일*16일=1,806,452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16,250원을 공제한 1,790,202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의 액수가 변경되더라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에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일 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OT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1개월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해고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자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17시부터 19시 30분까지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보건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생리휴가는 무급이며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근로자가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