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거나 담당 직원이 잘못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퇴사일 전까지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5.10.까지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을 5.11.이 아닌 5.20.자로 하도록 회사에서 용인해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해고가 안 되기 위한 문구가 기재되었더라도 해고가 안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해고가 되는 문구가 기재되었더라도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범죄사실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야간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장 및 야간 근로를 강제한 때는 부당한 업무지시로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출산을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