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는 프리랜서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은 근로자이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이때는 이직사유를 논할 필요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했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30분 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야간 근로시간으로 보며, 이 때, "1일 야간근로시간*365일/2/12*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매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지급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7조는 제8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폭행한 때는 상기 조항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며(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산정 시 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년 3월에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는 이직한 후 12개월이 지났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할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되, 그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