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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등의 별도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납된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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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대체공휴일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 전날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주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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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근무했을때 휴게시간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20분만 부여할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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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변경 요청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당연히 휴무일을 변경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때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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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유예말고 안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유지되므로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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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근로계약 협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재계약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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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정도 되는 작은 회사인데 한달만 쉬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1달간의 휴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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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 ~ 12월 말일까지 근무시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는 1.1.에 1일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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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과거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써 발급하는 문서이며 재직증명서는 현재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써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이후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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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남편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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