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법적으로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있을 시 교육하면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새로운 사업주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025.4.1.~5.19. (49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4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하는 바, 이때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통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비밀보호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연봉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더러 어떤 사업이든지 경영상황이 어려우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