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와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넉넉히 8개월 근속해야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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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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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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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카페운영)도 인건비지원사업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지원금 제도가 무엇인지 특정해 주셔야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함꼐하기지원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등이 있으며, 각 지원금제도마다 그 지급 요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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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이지만 회사 내규로 유급 연차를 줄 경우 임의로 연차 사용 규칙을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기 내규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면 모든 근로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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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어가는 최저 급여 계산하면 792,370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정식은 타당합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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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자는 정규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즉,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반면에 아르바이트생은 파트타이머 즉 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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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출석부 제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 또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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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까지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임의퇴사한 날부터 14일이 아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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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사장이 세금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떄, 3.3% 사업소득세는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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