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의 육아휴직 대체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은 출근시간부터 18시까지에 대한 부분이므로, 18시부터 22시까지의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1배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수당 0.5배를 가산한 금액을 합하여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는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당 주에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단순히 기상 악화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설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더라도 그 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중간정산 이후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하여 법상 지급해야 할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세법상 비용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인 3.2.을 3.3.로 대체하기로 한 사실이 있어야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가능하며, 적법하게 대체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3.3.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3.3.에 일방적으로 휴관한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부모 간병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30일간 본인이 간병해야 하는 필요성 및 이를 위해 회사에 휴직 또는 병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30일 이상의 간병이 필요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