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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진행중인 사업주에게근로계약서를 확인시켜 달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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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동안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으므로 각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이때, 총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120~270일)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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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7-18세 정도 되는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프렌차이즈 등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6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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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할 경우 월급여는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10,500원=1,094,940원(세전)이며, 3개월 근무 시 3,284,820원(세전), 1년 근무 시 13,139,28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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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근로자 중도에 해고 가능여부 및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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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전 신분증,통장사본 요청했으나, 싫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근로자가 제시하는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에 오입금된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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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퇴직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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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목적으로 조카를 고용하는데 최저임금을 안주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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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퇴사일에 따른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4.11.1.~2025.10.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2025.11.1.에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025.11.2.에 퇴사하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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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수당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사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기로 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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