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프리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급여에 야간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역과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통상 3조2교대제, 3조1교대제, 4조2교대제로 운영됩니다. 소방공무원의 위험수당은 10년째 월 6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무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원할인에 따른 비용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삭감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에 근로한 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관하여는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