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1년이 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근거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점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해지할지 여부는 온전히 질문자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질병휴직)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근의무가 있으나, 상기 소견서에 따르면 치유하는 데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보장할 의무는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이유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정은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체인력을 구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이나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무상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하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삭감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