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를 합산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5.9.까지 근무하고 5.10.에 퇴사할 경우 5월 급여는 "월급여/31일*9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가다는 건축 및 토목 노동자를 뜻하는 일본어로서 막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바, 건설현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모두 노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는 24시간이며,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간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세전금액에서 각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므로,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어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