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장한다면 직원 복지가 좋아질 수 있으나 단언할 수 없으며, 성과급 또한 반드시 지급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노무사가 상담하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인 일요일에 퇴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경고 또는 견책(시말서 작성)을 하시고 시정이 안될 경우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은 육아휴직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