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 기간 동안에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급입니다.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이므로,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무효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한 때는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때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지 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일 외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조 맞교대를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문화예술단체(사업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아이돌에게 투입된 초기 투자비용 및 활동 비용 등을 제하고 수익이 날 때 정산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