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종전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관계에 있어서는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기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1)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정도,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퇴직하게된 경위, 4)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5)대가의 제공유무, 6)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관하여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며,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높은 직급이고 근무연수가 많을 수록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경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경업제한 지역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해자가 사용자도 포함된다면 회사에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10.에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5.15.까지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직 후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정악화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임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강도는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로 서로 상이하며 상대적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시만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