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을 양수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 전,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5.8.1.이 지난 이후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7.3일이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다면 그 차이인 8.7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익명으로는 진정할 수 없고,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무하는 날입니다.아닙니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차휴가수당 및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에 지급된 경우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년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려는 이유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2024.9.1.~12.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2025.1.1.에 부여하며, 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15일, 2026.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7.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4.1.자로 퇴사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2025.4.1.에 입사하여 다른 직급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15.8.3.~2025.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2025.4.1.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가능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떄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