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주장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 또는 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또는 비자발적 퇴사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ㆍ명령이 아닌 질문자님의 희망하여 교육을 이수하고자 지급받은 교육비로 볼 수 있다면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 당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에 교육비 반환약정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구직급여 수급일수(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카톡메시지)를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희망퇴직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정한 내부 규정에 따라 희망퇴직제도가 운영되는 것이므로 희망퇴직 시 지급되는 위로금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4,192*16/40=25,677원에 미달한 때는 25,677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4.12.23.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1.1.에 비례휴가 0.4일이 발생하며, 2024.4.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1.1.에 비례휴가 11.1일이 발생합니다. 2. 전 직원의 연차휴가를 12.31.에 일률적으로 정산한다는 의미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3주 이내에 그만 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업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