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조세포탈, 지원금 부정수급,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면 회사에 위법성을 알리시고 지금이라도 허위 등록한 사실을 취소하고 정당하게 인건비를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사업장을 쪼갠 것일 뿐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 회계관리를 통할하고 사업경영담당자가 전체 사업장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일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최대 3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비위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데 수월할 것이나 반드시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2차 가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2.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업무 또한 1.2.에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64일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의 60%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나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 최종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계약기간(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및 이직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일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된다면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정상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고, 해당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 1일이 발생합니다. 즉, 1주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4일(근무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이며 1월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17일이므로,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180일/17일= 10.6개월 즉, 11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를 강요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2.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규모기업 소속의 근로자가 아닌 한, 월급여액과 상관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조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소 1년이 되는 2026.3.9.까지 근무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즉, 2번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분할 지급된 임금전체를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