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프리랜서(노무제공자)도 있으므로 명확한 구분기준이 될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프리랜서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 즉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문자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없고 해당 사업주에게 허위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실제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2.28.은 계약기간 만료일로써 재직 중인 날이므로 그 다음 날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사와 B사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회사이므로 영업양도 계약 등 근로관계 승계 특약이 없는 한, B사에서 새로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2. 정확한 입ㆍ퇴사일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2.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므로 문자, 카톡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둘 다 가능합니다.2.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