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둘 다 가능합니다.2.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조제4항(위반 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기지정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의학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므로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사와 B사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사로 적을 옮긴 경우(전적이라 함)에는 원칙적으로 A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전적 전 후로 A사와 B사에서 각각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만약, 근로관계 승계 특약이 있다면, A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2018.2.1.~2026.2.28.)에 대한 퇴직금을 B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추후에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기만 한다면 사기죄 동 형사상 고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다른 부서 직원들도 쉬는 날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날 근로는 휴일 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때는 통상 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무별로 업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대로 휴일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서 이직 즉,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지급받는 임금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