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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근무개시일 수정방법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개시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자와 실제 동일하다면 상기와 같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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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별 동의로 1:1 대체휴무 지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대한 휴일대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례 법리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때는 유효하다고 봅니다.공휴일 대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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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기업들의 임원인사를 하는데요 임원 인사는 어느팀에서 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부서명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인사에 관한 권한은 인사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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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10월 급여 계산시 추가수당 적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그 날 근로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날에는 주휴일, 개천절, 추석연휴 등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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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오늘이 국군의 날로 공휴일 날이었는데 언제 부터 공휴일이 해제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56년 정식 국가 기념일으로 제정됐고, 1976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91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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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재직증명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회사의 지침에 따라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회사 인사과에 직접 문의하셔야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 서류에 대한 유효기간은 1개월로 두고 있으므로 이전 회사에 다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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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두가지 안 중에 어떤게 저한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입/퇴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히 어떤게 유리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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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한달 일해도 4대보험등 세금 안낼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8일 미만 근무하는 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자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므로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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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보험 가입 최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대략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784,450원(세전) 이상이 되게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직원이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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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직원 없는데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 1명을 고용한 시점에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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