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 기술로 행정적인 단순 서류 작성 업무 등은 대체가능하나 전문직의 업무를 100%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무원의 기관장의 승인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26년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는 26년기준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을 해주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산정 및 부여방식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면 퇴사 시점에 없던 규정을 내세우며, 회사에 유리하도록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회사에 위촉되어 있는 상태이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해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해촉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셔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026년에 지급 시 2026년 기준 건강보험 요율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질병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