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 사건 진행 속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처리 기간은 25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한 회사가 C회사이고, 이직 후 재취업한 회사도 C회사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지 마시고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회사가 이를 수긍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야간 2년 근무 주휴수당 문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2.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가 사용을 통제당하고 있고, 휴일 출근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보상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3.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자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중인 자도 재직자에 해당합니다.2. 해당 성과급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이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임금체불 신고 하면 바로 담당자가 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일 날 곧바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4일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상실신고및 이직확인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도 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