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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했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료됩니다. 네, 12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했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12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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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 즉, 육아휴직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육아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우며 또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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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16시간씩 하는데 주휴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주말)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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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바로 사직하지 않고 무급휴가 부여받아 계약 지속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의 공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도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은 때는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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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일 10월1일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이 10.1.이라면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9.1.~9.30. 동안 개근 시 10.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1일분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해고일은 10.2.).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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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 시 "230만원÷209시간×1.5×8시간=132,06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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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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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인수인계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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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휴일근로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6일(월~토요일) 동안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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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가 공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고정OT를 포함한 월급여총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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